철도와 발전노조가 26일 협상을 재개하면서 사상 첫 공공부문 동시파업이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협상 결과에 따라 노사 양측이 실리와 명분을 얻는 것으로 이번 파업을 조기 타결하느냐, 아니면 파국으로 치닫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협상 쟁점
철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 받은 한국노총은 이날 철도청과 협상에 들어가면서 “철도청이 주요 쟁점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달라진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3조 2교대(3조로 나눠 12시간씩 교대) 근무제 조기 시행 ▦해고자 58명 전원 복직 등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철도청은 “나머지 쟁점은 사실상 합의가 되고 해고자 복직은 공무원 관계법상 수용이 불가능한만큼 3조2교대 시행시기만 협상을 하자”며 맞서 난항을 거듭했다.
노조측은 2003년까지 조기시행을, 사측은 예산의 문제를 들어 2005년까지 시행을 거듭 주장했다.
발전노조의 교섭을 맡고 있는 민주노총도 민영화와 고용안정문제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사측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의견 접근
표면적인 협상 줄다리기와는 달리 속내를 들여다보면 당초 파업의 명분이었던 ‘민영화 철회’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고 쟁점은 3조2교대 근무 시행시기와 고용안정문제 등 임단협 사항으로 압축돼 있다.
철도의 경우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임금 삭감을 보전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고, 해고자문제도 철도청 내공무원외 보직에 임명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진 상태다.
발전노조도 노조전임자수에서도 당초 요구했던 31명에서 23명으로 후퇴하는 등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내고 있다.
■조기타결 가능성
‘민영화 철회’라는 당초 파업명분이 수면아래로 가라앉고 개별 임단협만 남아 조기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조나 한국ㆍ민주노총측의 입장에서는 파업 돌입으로 정부측에 민영화 철회 문제를 압박했고 근로조건개선 등의 성과를 얻어 더이상 받아낼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을 장기간 이끌어갈 경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나 사측으로서도 파업을 둘러싼 협상에서 ‘민영화 방침 불변’이라는 입장을 국민이나 노조측에 재확인해준 마당에 파업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수는 여전
그러나 변수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방침 철회 ▦주5일 근무제 조기실시 등 노동계 현안을 부각하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이번 파업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
양대 노총의 일부 세력은 파업을 통해 ‘민영화방침 철회’에 대해 정부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사업장의 임단협만 마무리짓는 방식으로 파업을 철회하는 모양새는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이번 파업과 관련해 36명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상태인 점도 변수로 남아있어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파업 장기화도 배제할 수 없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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