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공공개혁 작업이표류상태로 빠져들고있다.정부의 거듭된 ‘철도 민영화’ 다짐에도 불구하고 여당마저 ‘철도 민영화는 시기상조’라며 노조 편을들고 나서는가하면,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가 전혀 시정되지 않고 공기업 통합작업도 무산위기를 맞는 등 개혁정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흔들리는 공공부문 개혁
지난 해까지만 해도 순조롭던 공공부문 개혁작업이 시간이 갈수록 추진력을 잃고 있다.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중 지난해까지 6개 공기업의 민영화가 완료됐으나, 올들어서는 주공ㆍ토공통합이나 담배인삼공사 지분 매각등 각종 구조개혁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난해말 상정된주공ㆍ토공의 통합문제가국회 상임위에서장기 계류중인 것은 물론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도요금인상 불가를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난해 한전기공등 공기업자회사 27곳을 정리할 방침이었으나 대한토지신탁 등 8곳의 구조조정만 완료돼 30%의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
■이율배반의 공공개혁 정책
전문가들은 임기말 공공개혁이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에서 찾고 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방만한 경영의 원인 제공자는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부실 투성이 공기업의 수술을 외치면서도 정치권 출신의 최고경영자(CEO)를 내려보낸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 정부 이후 공기업 사장에 대한 지역편중과 낙하산 인사 등 인사 파행은 여전하다.
지난해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9월말 현재 11개 공기업의 63%인 7개 회사 사장이 호남 출신이며, 정치인이나 군장성 출신의 ‘낙하산 사장’ 비율도 46%에 달했다.
또 올해에도 정부는 지난 20일 언론인출신인 오홍근 전 대통령공보수석을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에 임명하기도했다.
공기업 사장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지난 연말 고위공직자 대상의 특별 강연에서 “국회의원 떨어지고 공기업사장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본다”며 “그런식으로 개혁을해서는 발전이있을 수없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눈치보기와 노조의 무리한 요구
양대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도 공공개혁을 지연시킨 또 다른 요인이다.
국회는 사상 초유의 공공부문 파업으로 이어진 철도와 발전부문 구조개편법안을 지난해 정기국회 때제출 받아놓고도 6개월 넘게 처리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
철도와 발전부문노조 역시 겉으로는 공공요금인상에 따른국민 피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로는해고자 복직과무리한 고용보장조건 등 기득권 보호가파업의 목적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정치권의무관심,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공공부문 개혁은 전형적인 용두사미로 변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