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공영제 실시방안을 마련하면정부는 적극 수용할 방침입니다.”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법인세1%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선거공영제의 당위성을피력해 주목을 받고 있는 진 념(陳 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본지와의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의원 만으로 구성돼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선거개혁 방안이 나오기어렵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특위에 재계 관계 언론계 시민단체대표 등이 골고루 참여해야 깨끗한 선거를위한 ‘옥동자(개혁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진 부총리는 “선거공영제는 국민세금으로정치권에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연계해서 실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선거 때마다정치자금을 내지않으면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있다”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말했다.
진 부총리는 “기업이나 경제단체들은정치권이 선거철에 음성적으로 손을 벌리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법인세 1%에 구애받지 않고 그 이상을 낼 용의가있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공영제는 현정부 출범이후 줄곧 제기해온 개인적인 소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진부총리는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둔 기획예산위원장 시절 정치권이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않는것을 전제로 예산에서 3,000억원 가량을 확보해 일정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당시 정치권은거절했다”고 술회했다.
진부총리는 “선거공영제 실시여부는정치권의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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