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속앓이를 거듭하고 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보조금 실사(實査)에 대한 감사 때문이다.감사원은 그동안 선관위를 상대로 서면감사만을 해오다 지난해 11월 말 정당보조금과 관련해 처음으로 현장 감사를 벌였지만, 선관위와 정당 등 ‘힘있는’ 기관들의 비협조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감사가 끝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감사결과를 확정하는 감사위원회도 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됐어도 현행 정치자금법상 한계로 실효성 있는 감사가 어렵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다.
‘정당활동비 사용 규정’이 모호해 공금 횡령을 적발해도 관련자가 정당활동에 썼다고 주장하면 이를 가려내기 힘든 것이다.
때문에 “의욕만 앞서간 부적절한 감사”라는 자성과 함께 담당 실무과장은 최근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
상황이 이런 데도 감사원은 문제를 숨기려고만 든다. 이는 감사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열린감사ㆍ투명감사’와는 거리가 멀다.
노옥섭(盧鈺燮) 사무총장은 선관위 감사결과를 묻자 “지적사항이 몇 건안된다”며 내용공개를 거부한 뒤 “지난 달에 선관위에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고 얼버무리기까지 했다.
선관위 실사에 대한 감사원의 현장 감사가 정당하다면 피감기관을 설득, 재감사를 하더라도 밀고 나가는게 옳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감사원다운 자세다. 감사원이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은가.
박진용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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