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발전ㆍ가스 등 3개 공공부문 노조가 25일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올 춘투(春鬪)가 예년과 달리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정(勞政)대결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특히 이들 국가 기간망 노조의 파업은 ‘생활대란’은 물론, 경제회복기를 맞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월드컵 등을 앞두고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큰 파장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짙어지고 있다.
우선 공공부문 파업의 이면에는 3개 공공부문 노조를 이끌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는 노동계의 양대 축의 계획적인 전략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격상 좀처럼 연대하기 힘든 양대 노총이 공동전선까지 구축하며 올 노동계의 ‘첫 카드’로 공공부문 파업을 내놓고 공을 들였다. 이어 26일부터 현대ㆍ기아ㆍ쌍용 자동차, 두산중공업 등 140여 사업장 10만여명이 참석하는 연대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계 현안을 부각시키며 파업 분위기를 3월까지 이어간 뒤 개별사업장의 임단협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번 파업의 뒷면에는 양대노총의 알력과 신경전도 큰 몫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국노총 소속인 철도와 가스노조가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상대적으로 합법투쟁을 주장해왔던 한국노총까지 파업강행쪽으로 선회했었다.
실제 가스노조는 24일 협상에서 쟁점을 사실상 타결지었으나 철도ㆍ발전과 연대해 파업강행으로 돌아선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양대 노총이 25일 철도와 발전노조로부터 위임받아 각각 정부 및 사측과 협상에 나서기로 해 양대 노총이 이번 파업 국면을 직접 이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계가 불법 파업을 강행한 이상 파업 이전처럼 정식 협상을 하지 않고 막후 절충을 통해 사측이 스스로 파업을 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결국 정부의 강경대응과 막후접촉이라는 양면전략에 따라 노조원들이 언제 얼마나 이탈하느냐에 따라 파업 기간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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