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았다. 격려와 기대 속에 남은 국정의 마무리를 잘 해달라는 주문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김대중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이 척박하기만 하고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이 하나같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까지 취소했다.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게이트 파문은 김 대통령의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아태평화재단을 겨냥하기에 이르렀다.
환란 위기를 극복, 경제회생의 길을 열었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민족사의 새 장을 여는 등 김대중정부의 치적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공(功)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기에 앞서 무엇 때문에과(過)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지를 겸허하게 직시해야 한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는 데 소홀함은 없었는지, 구체적 실천계획 없이 의욕만으로 국정을 서두르지는 않았는지, 건전한 비판을 소수정권에 대한 매도라고 치부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되돌아 봐야 한다.
우리는 김 대통령이 잔여 임기동안 중심 축에 서서 국정을 투명하게 이끌어 가야 할 무한의 책임이있음을 강조하면서 남은 1년에 대해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김 대통령 스스로 말했듯이 남은 임기동안은 새로운 일의 시작 보다는 벌여놓은 일의 마무리에신경을 써 달라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미완의 개혁을 어떻게 매듭짓느냐는 정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김 대통령은 역사에서 평가받겠다는 자세보다는 현실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정치는 결과에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는 냉엄한 현실의 무대이다. 대통령은 현실 정치의 정점(頂点)에서 있다.
셋째, 권력 이양기에 불가피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솔직히 인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는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정부의 성적이 낙후된 우리 정치의 발전 가능성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남은 1년을 각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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