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때 이른 춘투(春鬪)에 나선다. 철도ㆍ가스ㆍ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한국노총은 25일부터,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 5일 근무제의 조기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은 26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철도와 가스 발전 등 공공부문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줄 것이 확실하고, 회생 기미를 보이는 경제에도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많아 염려가 크다.
정부는 민영화 방침은 철회할 수없고 노조와의 교섭대상도 아니므로, 불법파업에는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노조와 정부의 힘겨루기는 피하기 어렵다.올해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월드컵의 해이기도 하다.
노동계 역시 월드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기에 투쟁을 집중시킬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연대총파업이 시작되는 것 자체로 사회 분위기는 어두워지고, 총파업이 시작되면 쉽게 마무리되지 않는다.
현재 노조와 정부의 시각은 거리가 한참 멀다. 철도노조는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으나, 철도청의 부채는 지난해 말 1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철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에 6개국뿐이다.
정부는 민영화에 의해 운영과 시설을 분리한후, 부채를 앞당겨 상환하고 경영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가스와 발전 부문의 민영화 계획도 유사하다.
민영화에 의한 경쟁력 확보는 노조가 거부하기 어려운 당위가 되어 있다. 철도 민영화법안과 가스 구조개편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다.
월드컵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양 노총은 한동안 총파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정부는 철도 노동자의 근무체계를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하자는 주장 등에 열린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
정부는 노조와 좀더 성의 있는 대화를 계속해야 하고, 국회는 민영화 법안에 대한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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