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1%에 해당하는 세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원해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기,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 차단 등 깨끗한 정치실현의 환경이 마련될지 주목된다.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환영을 표시하고 즉각적 실시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여론 등을 감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4일“여야가 돈 안 드는 선거구현을 위해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할 경우 법인세 1%를 선거자금으로 기탁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올해양대 선거에는 조 단위 이상의 선거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발생한 각종 게이트 등 정치경유착의 스캔들을 없애기 위해선 기업과 관료들의 정치헌금을 금지하는 대신, 정부가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영국식 선거공영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관계자는 이와 관련,“여야가 선거공영제에 합의할 경우 법인세 1%(올해 1,600억원 추정)에 해당하는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기탁하고, 올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선의 경우 2002년예산에서 항목조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의 선거공영제주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2일 “법에 의하지 않은 불투명한 정치자금은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문 채택과 맞물려 정치권과 경제계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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