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최근 6개월간 30% 가까이 증가하고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 가입자 5명중 1명이 ‘전액미납자’일 정도로 가입자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최근 국민연기금의 조기 부실화를 경고하는 연구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한 적이 있어 가입자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1월10일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2조4,464억원으로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10일(1조8,989억원)보다 28.8%(5,475억원)나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사업장 체납액은 4,401억원에서 4,703억원으로 6.9% 늘어난 데 비해 지역 체납액은 1조4,588억원에서 1조9,761억원으로 35.5%나 폭증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지역 보험료가 월 소득의 4%에서 5%로 인상돼 체납액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822만명 가운데 한번이라도 보험료를체납한 가입자는 383만3,000여명으로 전체의 47%나 됐다.
특히 연금 가입 이후 보험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은 지역 가입자는 부과 대상자의 18.2%인 151만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전액 미납자 가운데 1년 이상 체납자는 60.4%인 91만2,000여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체납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며“1년 미만의 전액 미납자 가운데 상당수는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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