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해당하는 세금의 정치자금기탁 논의에 대해 여당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반색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민주당
대변인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화ㆍ건전화에는 긍정적이나 기업에 일률적으로 정치자금을 부담시키는 데 대한 국민 여론도 검토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논의는 물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도입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이 같은 공식적 반응과는 별도로 당내의 대체적 분위기는 보다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이다.
박종우(朴宗雨)정책위의장은 “법인세의 정치자금 전환은 자칫 국민의 혈세 나눠먹기로 비쳐 기업은 물론 국민의 반발이 클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법인세 1%포인트의 정치자금할당은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과 부합한다”면서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오세훈(吳世勳)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환영한다”면서 “민주당은 당파적 유ㆍ불리만 따지지 말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기업들의 비공식적ㆍ음성적 정치자금 제공 관행을 없애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전제, “그러나 정치권의 비효율성에대한 비판이 비등한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정치권에 법적으로 떼어주는 데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당은 올해 대선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주장해온만큼 정부 방안을 환영한다”고 전제, “이는 정치개혁의 의미심장한 출발점”이라며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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