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집권 4년은 지표상으로는 긍정적이다.97년 말 39억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이 1,000억 달러를 넘었고 국제수지도 과거의 적자에서 4년 내내 흑자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충격으로 -6.7%로 추락했던 경제성장률도 플러스 궤적을 그렸다. 구조조정으로 604개의 금융기관이 퇴출되고 많은 재벌들이 문을 닫는 등 경제체질도 변모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법 제정, 인권위 출범에다 권력기관의 약화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됐다고 볼 수 있다.
재벌을 봐주고 통치자금을 확보하는 정경유착의 구조도 사라졌다. 남북관계도 생사를 건 대치국면에서 대화와 화해로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업적들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런 업적들은 부각되지 않는다. 이유는 ‘곪은 상처’들이 나아지지 않은 채 정치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 난맥상, 부패 스캔들은 민심 이반을 초래했고,책임론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지역갈등도 더 심해진 분위기다. 소수 정권의 한계로 인한 정치불안정도 어두운 면이었다.
이런 엇갈린 명암 속에서 김 대통령은 25일로 임기 1년을 남겨두게 됐다.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의 대선국면에서 국정에 손을 놓으면서 IMF위기가 왔다는 사실은 마지막 임기 1년의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그러나 1년 동안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해야 할 일을 선택,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며 그 과제는 경제,남북관계, 대선으로 꼽힌다. 경제나 남북관계가 과거상태로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이닉스, 대우차 등 아직 매듭되지 못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다음 정권에 부담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남북관계의 경우 어려움이 많지만 대화와 화해의 틀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선 국면에서 김 대통령은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는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하며, 그것은 철저한 중립으로만 가능해진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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