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 6면 시론 ‘지방세제도 改惡할건가’를 읽었다. 이론적으로 종토세가 토지관련 세목이므로 지방자치 정신에 더 적합해 기초단체 세목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그러나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종토세 수입격차가 최고 13배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강남, 강북간의 불균형 개발과 삶의 질의 격차는 사회적 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세를 종토세와 교환하자는 서울시의 방안은 설득력이 있다.
또 현재도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담배소비세가 기초단체 세입으로 자리잡고 있어 이로 인해 담배소비가 증가할 거라는 생각은 기우이다.
금연추세로 담배세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땅값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종토세 수입이 많아지는 만큼 교환이 되면 자치구 재정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의견은 일리있다.
그러나 본질은 세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균형적인 재정유지에 있다.또 주민 대부분이 세목교환을 반대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현재 강남, 서초구 등 6개구만 반대할 뿐 19개구는 찬성하고 있다.
/ 한승민ㆍ서울시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