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 등 최근 빚어지는 교육 혼란상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독점이 가장 큰 원인이며, 교육부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합의제형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표류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군현ㆍ李君賢)는 22일 내놓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설치ㆍ운영 방안’을 통해 “교육정책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국가교육위원회를 도입, 국가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평가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은 각계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하되 임기를 대통령과 달리해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교육부는 정책집행만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총은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교육정책 의결권 및 집행권, 준사법권ㆍ준입법권을 가진 행정청형 국가교육위원회설치도 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교육부는 폐지되고 교육정책과 관련된 모든 부처가 정책 집행을 맡게 된다.
교육정책의 ‘장밋빛 청사진, 반발, 표류’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원인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교육관료 중심 정책작성 ▦장관의 잦은 교체 ▦정치적 고려에 따른 집행단계에서의 왜곡 등을 거론했으며, 이로 인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혼란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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