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아파트 가격 급등은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가운데 저금리와 중소형아파트 공급부족, 강남지역 학군선호 현상 등은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힘든 사안이다.
그러나 신규 아파트분양가 인상,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책, 재건축 수주 과열현상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조정가능한 요소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책은 이미 규제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가 인상과 재건축 수주 과열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조절하면 아파트 가격 급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신규분양시장은 청약과열로 땅값이 상승하고 인건비ㆍ자재비 또한 상승하면서 분양가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윤 책정도 한가지 요인이다.
서울 동시분양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전인 1997년에 비해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63% 상승했다. 특히 50평이상 대형 아파트의 경우 150%가량 상승할 정도로 아파트 분양가가 과도하게 인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신규 아파트 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아파트 가격 상승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과도한 이윤을 통제할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예전처럼 아파트 분양가를 다시 규제하는 것은 시장 자율경제에 위배되고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지만 과도한 폭리는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파트 지을 땅이 사라지면서 건설업체들이 재건축 수주에 사활을 걸고 과도한 경쟁을 벌여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거품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용적률이나 법규를 무시하고 금품 살포와 이치에 맞지않는 수주제안서 등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과대포장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재건축 아파트의 문제점을 개선해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터무니 없는 재건축 아파트의 거품형성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kr)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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