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감위 통합을" 서상섭의원, 법안 발의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의원은 21일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공적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증권선물위원회를 폐지, 금감위 산하의 소위원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법안’을 발의했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 대안정치연구회가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금융감독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의사결정의 비효율, 책임소재의 불분명, 불필요한내부 갈등을 없애기 위해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금감위는 금감원 내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축소하고 증선위는 폐지하되 금감위산하의 소위원회 조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의 이같은 발의는 현행금감위를 금감원이 보좌하는 관계에서 금감위가 금감원의 내부기구로 축소돼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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