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기, 가스부문 민영화에 반발,공공부문 노동조합이25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하는 등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가 거센역풍에 휘말리고 있다. 노동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졸속민영화는 대량 실업과 공공요금 급등과 같은후유증만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공공부문 민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민영화, 후유증이 더 크다
민영화 대상 공공부문 노조와 KDI, 산업연구원 등은 “철도와 전력부문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KDI 임원혁 부연구위원은 최근내놓은 ‘네트워크산업 구조개편의 함정’보고서에서 무리하게 전력ㆍ철도 산업을 민영화하면 민간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전력ㆍ철도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거나, 가스도입 절차가 복잡한 가스공사 등에서는 오히려 부패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영화 반대론자들은 또 정부가 철도부문의 적자를 고의로 부풀려 민영화의 근거로 삼는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겉치레 개혁’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철도부채를 8조4,000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6조9,000억원은 고속철도 건설비용이며 나머지 1조5,000억원도8,150억원은 국유철도특례법에 따라 정부가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철도부문 적자는 경쟁의 부재나 경영의 실종에 따른 적자가 아니라 공공정책의 결핍으로 인한 적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KDI 임원혁 연구위원도 “철도부문 적자의 상당 부분은 요금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며 “민간기업이 철도사업을 영위하면 요금 인상 없이도 적자가 해소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영화만이 해결책
정부는 민영화 후유증에 대한우려와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도 불구, 공공부문 민영화는 공공부문 개혁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공공부문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포항제철 등도 민영화 이후효율성이 높아졌다”고말했다. 그는 “반대론자들은 철도가 민영화하면 안전사고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독일, 스웨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구조개혁 이후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밝혔다.
전경련도21일 내놓은‘철도산업 민영화 방안과 과제’ 보고서에서 “세계120개 국가 중철도를 국가가 소유, 경영하는 곳은우리나라와 북한,인도, 중국등 6개국에 불과하다”며철도 민영화의 조속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은“일부 국회 의원들과 노조의 반대로 철도민영화가 늦춰질수록 철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ㆍ정간의 갈등이 고조되고,양대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표’가 떨어져 나갈 것이 분명한 공공부문 민영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민영화 자체가 무산될 수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관계자도 “지난해 국회에서 민영화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등 정치권의 비협조로 여건이 불리한 것은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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