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호일 의원직 상실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ㆍ경남 마산합포) 의원이 21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인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지난 1월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ㆍ裵淇原대법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찬성 6, 반대 5’ 의견으로 징역 10월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찬성 5,반대5로 팽팽히 맞섰으나 캐스팅 보트를 쥔 대법원장이 찬성 의견을 냄으로써 당선무효형으로 결론났다.

김 의원은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 가족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지역 재선거는 의원 사망(부산해운대ㆍ기장갑, 경기 안성) 또는 의원직 상실(서울 금천) 등으로 궐석이 된 3개 지역과 함께 8월8월 실시된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나라당 의석과 국회 재적의석은 각각 134석, 269석으로 줄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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