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추행을 당한 3세 여아의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 60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7단독 김수일(金秀鎰) 판사는 20일 놀이방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용인 모 아파트단지 놀이방 실질운영자 Y(6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Y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인 C(당시 3세)양이 사건 초기 부모에게 표시했던 행동과 여성단체 등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비디오 감정, 법원에서의 진술 등으로 미뤄 C양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Y씨는 2000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방에 다니던 C양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었다.
C양 사건으로 구성된 용인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유아 성추행사건의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사법부의 실형선고로 나타난 결과”라고 밝혔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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