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간 2,400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난 데 이어 올 한해동안 최소 1조원 안팎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적자보전에 비상이 걸렸다.이 같은 재정적자는 보건복지부의 당초 예상치7,600억원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국민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 1월 건보재정수입은 1조426억원,지출은 1조2,871억원으로 2,445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밝힌 올 건보재정 당기적자 목표액의 32.2%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설연휴에다 업무일이 짧은 이달에도 2,000억원가량의 당기적자가 예상돼, 현 추세대로 가면 두달 동안에만 올해 목표액의 60% 가까운 적자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등은 3월부터 보험료 인상분(9%인상,매월 700억원 수입)과 담배부담금(매월 550억원)이 투입돼도 매달 500억원 안팎의 적자 발생이 불가피해 올해에만 1조원의 당기적자가 날 것으로전망했다.
공단 관계자는 “특히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시각 차이로 아직까지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아 보험료 인상분의 건보재정 반영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적자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가 9%로 예상한 인상률이 재정경제부의 요구(5% 인상) 등에따라 7% 정도로 낮게 책정될 경우 매달 150억원 가량의 추가 적자도 예상된다.
이같은 당기적자 확대로 단기 차입금 규모가 이달 한때사상 최고치인 2조3,364억원(직장 1조5,964억원ㆍ지역7,40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 2월 적자는 이미 예상된 것으로 3차 재정안정화 대책 등이 도입되면 올해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없다”면서 “의료 수요가 낮아지고 담배부담금 등이 투입되는 3월부터는 적자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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