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포인트인터넷 범죄 억제 방법은 등급제, 사전검열 아닌가
자본주의와 기업가의 관계 주식회사의 경제적 의미는
인터넷이 처음 소개됐을 때 ‘정보혁명’이라고 극찬받을 만큼 그 도입은 혁명적인 것이었고 대부분 장밋빛 미래를 꿈꿨다.
그러나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사용자가 1,60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폭탄제조사이트나 자살사이트 등 이른바 ‘반(反)사회적사이트’는 인터넷 역기능의 단면적인 예. 별 규제 없이 접속이 가능한 성인방송 등 음란사이트도 골치거리로 등장했다.
이러한 사이트가 자살이나, 성폭행, 원조교제 등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사건들도 하나 둘 발생하면서 ‘사이버 윤리’ 등 그 보완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행위나 반사회적 사이트의 등장의 의미와 억제 방법’과 같은 일반적 질문은 물론, ‘인터넷 등급제나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한 견해’처럼 검열, 표현의 자유 등 개념을 활용해야 하는 논제가 제시될 수 있다.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슈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올해 스톡 옵션(기업의 임직원이 일정 수량의 자사주를 매입해 나중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으로 벌게 될 1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것.
이는 고액의 스톡옵션 소유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편견을 깨뜨린 사건이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은 스톡옵션 등 현물성 부가 급여에 대한 과세를 늘려야한다는 것.
실제로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해 상당 수준의 비과세가 허용되고 있다’거나 ‘세 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데다 스톡옵션을 이용한세 부담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과 기업가의 의미, 기부와 사회 환원의 의미를 미리 생각해 둔다면 어떤 질문ㆍ논제가 주어지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김 행장이 사회에 환원할 50억원의 집행 책임을 맡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스톡옵션과 관련해 주식회사가 지니는 사회적ㆍ경제적 의미에 대하여 논하라’는 등이 출제될 수 있겠다.
종로학원 사회과 강사 장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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