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가신정치의 틀을 벗지 못한 온정주의적 리더’로 개혁에 실패했다는 학자들의 평가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4ㆍ19 혁명기념도서관에서 정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정치ㆍ행정, 경제정책, 사회정책 분야별로 ‘김대중 정부 출범4년 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권해수(權海秀ㆍ행정학) 한성대 교수는 정치ㆍ행정부문 주제 발표를 통해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 극복 등 공적을 세우기도 했지만 가신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온정주의적 리더십으로 국정을 운영,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소홀히 하고 정당ㆍ선거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부문 주제발표에 나선 권영준(權泳俊)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은 “공적 자금 투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부실채권이 상당부분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권 의장은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정부의 부실은행처리 의지가 미약해 결국 금융구조조정이 원점으로 되돌아왔다”고비판했다.
김진수(金振洙ㆍ사회복지학) 강남대 교수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상당한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 정책 일관성이 결여되고 소득파악체제가 왜곡돼 결과적으로 소외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등 전체적인 균형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광택(李光澤) 산업사회연구소장은“지난 4년간의 노동개혁은 고용의 유연성제고를 통해 금융, 공공, 기업개혁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 근본적인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며“오히려 노동자간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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