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국간의 견해차를 상당부분 해소한 것은 다행스럽다.양국 정상은 20일 부시 대통령의 ‘악의축’발언이후 격랑 속의 한반도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그리고 철저한 공조를 다짐했다. 우리는 양국의 이 같은 합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실한 이행여부를 지켜 볼 것이다.
특히 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비록 이것은 대량살상무기(WMD)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우리사회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의 강경파들은 WMD를 구실로 대북응징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는 호양(互讓)의 자세가 불가피하다.
조건 없는 대화재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미 한국측이 요구한 역할분담론 등에 미국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재래식 무기의 후방철수만 해도 그렇다. 이것이야 말로 남북한의 상호주의적 이슈다. 남과 북이 군사적 신뢰를 축적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대화성사여부와는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식량원조는 계속할 뜻을 밝히고 있다.
사태해결의 진지한 자세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진지한 자세로 대화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시 대통령의 대북관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의 끈질긴 설득 노력에도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등 곳곳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회의감’을 표시했다.
북한정권의 대응여부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사태가 악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정권에 대해 투명하지도 않고, 주민들의 굶주림은 방치하면서도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제조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대화제의를 수용하고 김정일이 북한주민에 애정을갖고 있다고 표현하기 전엔 그에 대한 선입견을 결코 바꿀 수 없다고도 했다.
이처럼 부시는 ‘사악한 정권’과‘불쌍한 주민’으로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는 또 북한정권에 햇볕정책의 수용을 촉구했다. 단장(斷腸)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이산 가족들의 재상봉 실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도주의가 몸에 밴 철저한 기독교인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 이제 북한이 심사숙고할 차례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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