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조가 총재와 일부 금융통화위원의 임기 만료 시점을 앞둔 19일 ‘금융통화위원인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례적 성명서를 발표했다.노조는 “금통위는 중앙은행의 최고정책결정 기구인 만큼 전문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해 올바른 인식을 갖춘 인사가 임명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경부의 인사숨통을 트는 자리로취급돼왔다”며 “정부는 금통위원 인사에 앞서 과거와의 단절의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금통위원 임명은 법적으로 경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임명될수 있도록 한은, 재경부, 금감위, 대한상의,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에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금감위와 은행연합회 추천 몫은재경부 출신 인사로 채워져 금통위 1기(1998년4월~2000년3월) 때 2명이던 재경부 출신 인사가 지금은 3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노조는 금통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총재와 함께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위원을 국회 등의 추천에 따라 임명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통위는 장승우(張丞玗)기획예산처 장관의 입각과 다른 위원 2명의 임기가 4월초에 만료됨에 따라 3명이 새로 임명돼야 한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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