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파행이된 국회는 한마디로 꼴불견이다.근거가 불명확한 사실로 상대를 헐뜯는 데는 여와 야가 다르지 않았다.
해묵은 구태의 반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차원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충분히 예견 됐음에도 여야 지도부가 손을 놓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뒤에서 부추겼다는 것이솔직한 표현일지 모른다.
발언대를 사이에 두고 여야 의원들이 뒤엉킨 끝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은 끝났다.
지금까지는 대정부 질문에 앞서총무단이나 당 지도부에서 원고를 사전에 챙겨 보는 것이 관행이다. 이 과정에서 자당의 입장이나 정책과 다른 견해는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더러는 시국과 관련해서 ‘수위’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 꼭 이런 관행이 옳다고는생각하지 않으나 그래도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파행사태의 책임을 여야 지도부에 돌린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야당 의원들이 먼저 집권당과 김대중 대통령 세 아들의 비리관련 의혹으로 포문을 열었다.
발끈한 여당 의원이 이회창 총재 가족에 대한 근거없는 비리의혹을 제기,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비리의혹은 하나같이 유언비어 수준에 불과하다.
원내발언 면책특권을 울타리 삼은 비겁한 이전투구 양상이다. 과연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라는 세평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
원래 대정부 질문은 총리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벌이는 정책질의다.
그럼에도 공격의 포문은 엉뚱하게 상대당 유력 대선후보를 겨냥한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 지도부가 상대당 후보의 흠집을 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발전은 요원하다.따라서 이런 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회가 우선 자정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윤리위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면책특권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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