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19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사일방어(MD)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 문제가 지역 내 각국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부시 대통령은 이날 일본 국회 연설을 통해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미군 전방배치의 유지 및 강화, 대 한국 안보공약 등을 재확인하면서 MD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이란 이라크 등 3국을 ‘악의축’이라고 비난한 뒤 이같이 명언한 것은 북한 등의 위협을 들어 MD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밤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과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무성 장관 사이에 열린 회담에서도 이문제가 의제에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와구치 장관은 “MD 계획을 포함해 일미 안보 대화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뜻을 밝혔고, 파월 장관은“미국이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ABM)에서 탈퇴함에 따라 MD 추진에 기회가 열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양측이 조만간 외무ㆍ방위 당국간 전략대화를 열어 MD에 관한 협의에 본격착수키로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회담 직전 산케이(産經)신문은 다음 달 미일 양국 차관급이 참가하는 국방 전략대화에서 MD추진에 대한 실무협의가 개시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MD와 관련해 “미국측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공동기술연구’를 추진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MD는 중국의 미사일 전력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한미,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민감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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