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영수증 복권제로카드사들이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첨금은 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카드사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8일 국세청과카드업계,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2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를 실시하면서 카드 이용자들에게 지급되는 당첨금 월 16억원, 연간192억원을국고에서 부담해왔다. 이에 비해 카드 사업자들은 가맹점에 지급되는 당첨금 월 1억1,000만원, 연간 13억2,000만원만 부담했으며 지난 해 9월부터 행운상이 신설되면서 이상금액 월 1억5,000만원도 추가로 내고 있다. 행운상 신설 이후에도 연간부담액은 3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여신전문금융협회관계자는 “영수증 복권제는 정부차원에서 시작한 제도로 재원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사업자들도 행운상 상금을 부담하는 등 제도정착을 위해나름대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YMCA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제도를시작했더라도 카드사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만큼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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