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바탕 대화 조속히 재개하자"

‘민족통일의 장전(章典)’으로 통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19일로 발효 10년을 맞는다.통일부는 18일 이를 기념하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 “기본합의서 정신을 살려 조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하자”고 북측에 촉구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이날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강영훈(姜英勳)ㆍ정원식(鄭元植) 전 총리,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통일특보 등 1990년대 초반 남북고위급회담을 주도한 60여명의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기본합의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12월 당시정원식 총리와 북측 연형묵(延亨默) 총리가 서명하고 이듬해 2월 발효된 이 합의서는 ‘더 이상의 통일론은 존재할 수 없다’고 평가될 정도로 실천과제를 총망라했다.

남북은 당장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공동 인식 아래 상호 인정, 군사적 불가침, 교류ㆍ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을 내외에 천명했다.

기본합의서는 2000년6ㆍ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잊혀진 측면도 없지 않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안까지 조문화 한 것이 오히려 실천의 장애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동서독이 1972년 ‘기본조약’을 맺고 20년 후 통일된 점을 감안하면, 기본합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유효한 통일 모델이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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