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으로 인해 연간 20억원의 국부가 허비되고 있다는 조사보고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지옥의 현실 만큼이나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교통불량의 문제점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관련 수치가 나올 때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일로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소위 동아시아의‘물류 허브’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육송 여건마저 전근대적이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없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보면 2000년 한해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등 지역간 간선도로와 7대 대도시에서 발생한 교통혼잡비용은 총 19조4,482억원에 달했다.
체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 속도를 냈을 경우 줄일 수 있었던 불필요한 차량 운행비와 시간손실 등을 환산한 액수다.
그러나 이것도 여객운행에 국한한 수치일뿐, 화물운행(물류혼잡비용)을 포함시킬 경우 전체 교통혼잡비용은 실로 엄청나게 불어난다.
물론 이번 조사결과가 깜짝놀랄 정도로 의외의 것은 아니다. 전년도 조사인 1999년의 경우 교통혼잡비용이 1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왔다.
우리와 같이 경제 사회 레저 등인구활동 수요가 급팽창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교통혼잡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문제는, 그것의 증가속도라도 낮아지는 최소한의 개선 징후가 보여야 함에도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교통혼잡비용은 전년보다 13.6% 늘어 과거 9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거의 그대로 답보하고 있다.
그 결과 교통혼잡비용 증가율이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을 웃돌아 2000년 상황이 1991년보다 오히려 악화됐다.
혼잡비용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차량보유대수가 늘고 있는 데다 유가인상, 주말행락 증가, 지하철 건설지역의 교통체증 심화 때문이라 한다.
전반적인 행정규제 완화의 범람 속에서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과거의 각종 규제 조치들이 대폭 풀려 교통사고와 도로상의 고장 등이 늘어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혼잡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뻔하다.도로 등 교통기반에 대한 투자확충, 시설 및 운영 시스템의 선진화, 대중교통 활성화와 함께 안전규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교통혼잡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대기오염 등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고려하면 도로교통에 대한 투자는 보다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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