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이나 회사채 보증을 잘못해 대신 물어주는 돈이 보증 수수료의 5배를 넘어서고 있다.또 신보와 기신보의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신보에서 보증 받은 기업의 30%가 기신보에서도 보증을 받는 등 보증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17일 한국증권연구원이 발표한 ‘회사채시장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신보와 기신보의 1999년과 2000년 대위변제율이 각각 보증금액의 5.9%와 5.0%에 달한 반면 보증료율은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증권연구원은 “대위변제율과 보증료율간의 이같은 차이로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적자보전을 위한 정부 출연이 계속되면서 재정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연구원은 또 신용보증기관의 전문화가 미흡해 한정된 보증재원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증권연구원 김형태 박사는 “기신보와 신보의 경우 보증대상 기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신보에서 취급하는 기업의 30% 이상이 기신보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다”며 “기업은 손쉽게 자금공급을 받을 수 있어 좋겠지만 기금 출연자인 정부 입장에서는 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손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증권연구원은 당초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목적으로 출발한 신보와 기신보가 분석력이 떨어지는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