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조조정기금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적발된 2개 벤처기업 외에 기금투입 규모가 큰 2~3개사에 대해서도 내사에 돌입했다 하니 귀추가 주목된다.구조조정기금은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조성(2조원)됐음에도 사실상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환란 후 위기에 처한 유망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취지를 무색케 하는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기금이 환란 극복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다.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풀어주어 재기의 발판이 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갈수록 기금의 건전성이 떨어져 왔던 것 또한 부인 못할 사실이다.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외국계 투자자문회사 3곳에 기금 운용을 맡겼지만 오히려 각종 부실과 비리가 빚어졌다. 자금배분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유용과 뇌물수수 등 불법 행위까지 만연하고 있었던 것이다.
4개 구조조정기금의 하나인 서울기금이 2000년 법적으로 투자가 금지된 S기업의 부실채권을 대량 매입한 사례는 구조조정기금 운용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가 짐작하건 대 구조조정기금부패는 각종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정치권과 권력기관원 등이 커넥션을 이룬 복합 비리일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수사에 장애 요인들이 깔려 있는 것이다.시중에 떠도는 여러 의혹부터 철저하게 파헤쳐 일벌백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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