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아파트 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16일자9면)에따라 주택시가에 맞먹는 수위까지 높아진 대출한도를 축소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일부 아파트의 경우 매매시세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대출을 해주는 등 과열경쟁으로 인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급등세를 보여온 부동산가격이 급락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됨에 따라 대출한도의 잣대가 되는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책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략 시세의 70% 내외인감정가에서 60∼90% 정도를 대출해줬으나 최근에는감정가가 아닌 매매시세의 60∼90% 수준까지 대출한도를 높인은행들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가계대출이 급격히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부동산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가계 파산 및 금융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영국의 경우 1986∼89년 집값이 연평균 18%이상 오르고 일반은행의 주택자금대출도 매년 23.6%씩 늘어났으나88년을 고비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산버블 붕괴→주택담보가치 하락→주택의 무더기 압류사태로 이어졌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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