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가 정치권의 압력과 대선 등 정치일정을 의식,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IMF는17일 내놓은‘한국의 은행 민영화’ 보고서에서 정치권의 압력을 의식한 한국 정부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공적자금 회수 목표에 집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 민영화의 또다른 중요한 목표들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지난해 은행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려면 주가가 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폭등해야 한다”며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정치권의 지나친 압력 등으로 대상 금융기관의 가치를 감안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공적자금 회수 목표가 거론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IMF는 또 세계적 불황으로 한국의 금융기관을 인수할 만한‘전략적 투자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국내 증시에 매각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인데도 ‘헐값 매각’ 시비를 우려한 정부는 오페라본드 발행 등 변형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IMF는 “한국 정부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은행 주식을 매각했을 때 주가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칠 경우 발생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IMF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불구,기업부문 구조조정의 부진으로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여전히 대규모 부실에 노출돼 있으며 2001년 3월말 현재 자본이익률도 마이너스 상태”라며“은행 민영화가 늦어질수록 공적자금 회수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IMF는 정부가 국민ㆍ주택은행의 합병으로 수익력이 크게 높아진 국민은행 보유 지분의 매각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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