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원이 내놓은 비전2011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를표방한 보고서 내용 가운데 특히 교육에 관한 제안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의 자율과 학교혁신을 강조한 보고서는 우리 교육정책의 기조를 뒤흔드는 내용이어서 더욱 이목을 끈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교육의 자율과 경쟁 원리에 원칙적인 동의를 표한다.
특히 오랫동안 금기시 되어온 고교 평준화 개선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제안이라고 본다.
1974년 서울과 부산부터 시작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여러 면에서 공과(功過)가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학생들을 입시지옥과 통학난에서 해방시키고 과외열풍을 잠재우겠다는 정책목표는 부분적으로 달성됐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중ㆍ고교를 똑같은 틀 안에 몰아넣어 학생들의 실력을 하향 평준화 시킨 것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모든 나라가 21세기 지식기반 시대를 맞아 인적자원 경쟁력강화에 골몰하고 있는데, 우리만 구태의연한 교육 제도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보고서의 근저에 깔려있다.
국가의 장래를 의식한 원려(遠慮)가 아니더라도, 평준화는 개선되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원하는 학생을 뽑을 학교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상식과 원칙 면에서도관이 일방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학교를 배정하는 행정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런 점에서 공립학교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사립학교는 과감히 규제를 풀어 조화를 모색하자는 제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적자원 세계 10대강국 진입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도 지금 국가 경쟁력을 의식해 교육개혁과 학교혁신에 혼신의 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감한 문제라고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공론에 부쳐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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