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국제 환경보호 단체들은 15일 미국의 교토(京都)의정서 대체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EU 집행위원회는“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 문제에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안을 환영하지만 일본은 미국이 거부한 교토 의정서 인준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환경보호단체인 클린 에어 트러스트(CleanAir Trust)는 “이는 사실상 오염자 보호 계획”이라면서 “밸런타인 데이의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대학살”이라고 비판했다.
부시 대통령이 14일 발표한 교토 의정서 대체안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100만 달러 당 183톤으로 추산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2012년에는 151톤으로 18%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이를 위해 대체에너지를 사용하고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여나가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각종 유인책을 제공키로 했다. 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량 상한선보다 적게 배출했을 경우 여분의 오염배출량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는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키로 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부시 정부가 아직도 친기업적 환경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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