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선거자금법 개혁안(일명셰이스_미헌 법안)이 상원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으로 확정될 경우 미 정가가 겪게 될 파장은 한두가지가 아니다.가장 큰 변화는 정치인들의 돈줄이 소프트 머니를 매개로 한 기업, 대규모 이익단체 등 ‘큰손’ 에서 하드 머니를 중심으로 한 능력 있는 ‘개인’ 으로 옮겨 갈 것이란 점이다.
무제한으로 제공할수 있었던 소프트 머니가 1만 달러로 한도가 정해진 이상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액이지만 개인들이 후보에게 줄 수 있는 헌금에 매달릴 수 밖에없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지금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전국총기협회(NRA)와 같은 외형적 거물 대신 재정적으로 능력 있고 정치감각이있는 개인 회원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로펌 등이 로비스트의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머릿수로 정치적 힘을 과시하던 현재의 상황과는 달리헌금을 낼 수 있는 개인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정치 영향력 극대화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선거전도 판이하게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현직 의원과 맞붙어 싸우는 원외 후보에게는 정당의 도움을 과거와 같이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 헌금자를 확보하는 데도 역부족일 수 밖에 없어 정치권 물갈이는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자금 원천이 개미군단으로 퍼지다 보니 자금을 모으는 주체와 객체가 수면 아래로 잠복, 일반 유권자와 정치인의 교감이 적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의 거센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전적인 수혜자라고 보기는 힘들다.
족쇄를 차게 된 정당들의 ‘힘의 공백’을 이익단체가 차지하게 되는 만큼 이익단체의 성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 돈 있는 다수는 여전히 민주당 보다 공화당에 많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당의 상원선거위원회(DSCC)와 하원선거위원회(DCCC)가지난해 거둬들인 정치자금 중 소프트 머니의 비중은 절반 이상이었던 데 반해 공화당측은 과반에 미치지 못해 오히려 민주당이 소프트 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았다.
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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