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14일 17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소프트 머니(정당현금)의 한도 제한을 골자로 한 선거자금법 개혁안을 찬성 240대 반대 189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미국 정치권에서는 엔론사 파산 사태에서 드러난 '돈 정치'의 폐해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표결에서는 민주 198명과 공화41명 및 무소속 1명이 찬성했으며,공화 176명과 민주 12명 및 무소속 1명이 반대했다.의회 관계자들은 공화당 의원들중 39명이 반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크리스토퍼 셰이스(공화·코네티컷)의원과 마틴 미헌(민주·매사추세츠)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소프트 머니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개인의 하드 머니(후보 정당의 기부금)는 상원의원과 대통령 후보 2,000달러,하원의원 1,000달러로 제한하며 ▲기업·노조의 정치 광고를 본선거 60일전 및 예비선거 30일전부터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정식으로 발효되기 까지는 몇 차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 법안이 상원에 직접회부돼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남게 되지만 상·하 양원 조정위원회에 넘겨질 경우 수정 또는 폐기될 수도 있다. 상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소프트 머니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찬성 59대 41로 승인한 바 있다.대문에 톰 대슐(사우스 디코타)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하원이 승인한 법안을 곧장 상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미치 맥코넬(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연설의 자유와 정당활동 무력화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특히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돼 대통령이 서명해도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에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28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선거자금 개혁안을담은 이 법안을 워터 게이트 이후 최대의 정치 혁명으로 평가했다.스테니 호이어(민주·메릴랜드)의원은 "역사적인 밤"이라고 감격해했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고 분석했다.이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찬성 224표,반대 228푤 부결됐었다.
한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기업과 노조의 소프트 머니 제한에만 찬성하는 등 이 법안 내용에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소프트머니란
소프트머니는 당과 정치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일종의 당 운영비 형태의 정치자금이다.
1974년 틀을 잡은 미국연방선거법에 따라 후보개인에게 내는 하드 머니는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1인 1,000달러로 한도를 정한데 반해 소프트 머니에느 상한이 없다.개인,기업,노조,시민단체 누구든 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정당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2000년 대선에서만 공화·민주 양당이 총 5억달러를 거둬들인 소프트 머니는 종종 사용처가 모호한 데다 정치인 개인에게 흘러 들어가느 경우도 있어 돈 선거나 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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