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외환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신용불량자가 275만명을 넘어섰다며 가계대출 급팽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IMF는 또 명목상의 부채비율 하락에도 불구,한국 기업들의 유동성은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했다.IMF는 14일 발표한‘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SelectedIssues)’ 보고서에서 1997년 말 GDP의 13% 수준이던 가계대출 규모가2001년 9월에는 28%로 급증했으며, 은행권의 대출총액 중 가계대출 비중도30%에서 42%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IMF는 특히 지난 해 6월1인당 3매였던 신용카드 보급율이 불과 3개월만인 9월 말에는 3.5배로 늘어났으며,신용카드 연체율도7.9%에서 8.4%로 악화했다고 우려했다.
IMF는 이에 따라 지난 해 8월 95만4,000명이던 신용카드 연체자가 12월 말에는 100만명으로 늘었고, 신용불량자도 2000년 말 250만명에서 2001년 10월에는 275만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IMF는“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가계대출은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금융감독 당국은 가계대출 급증이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또 국내 45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단기 유동성이 오히려 약화했다고 밝혔다.IMF에 따르면 기업들의 단기 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이 96년에는 99%였으나 2000년에는 78%로 21%포인트나 하락했다.
특히 30대 재벌그룹 계열사의 경우 96년 94%였던 유동성 비율이 2000년 말에는 70%로 급락했다. IMF는“수치상으로는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이 97년 335.5%에서 2000년164.8%로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채비율 감소의 90%는 부채상환이 아닌 증자에 따른 것”이라며“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금융비용 때문에 수익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은행법 개정안에 허점이 있으며, 한국 재벌이 개정 은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은행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IMF는 “은행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재벌의 은행지배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증권회사를 제외한 재벌그룹 산하 금융회사의 지분을 10% 소유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바람에 재벌이 편법적으로 은행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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