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비전2011'은 앞으로 우리경제가 재도약하기위한 비전과 각 부문별 정책과제를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이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발전과제로 '시장경제 구축','지식정보화경제 시스템 마련','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당면과제와 정책방향을 내놓았다.하지만 초안에 있던 공무원 임용고시제 폐지,고교평준화 제도 철폐 등은 변질되거나 삭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인 작은 정부를 위한정부조직 개편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등 알맹이가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금융기업부문 과제
금융부문에선 은행 주인찾기를 위한 내국인 소유한도 완화문제가 가장 관심을 끌고있다.KDI는 금융기관 선진화,외국기업과의 역차별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진입장벽을 사실상 제거할 것을 제안해다.예컨대 현행 4%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없애는 대신 정부는 사후감독과 건전성감독을 통해 건전한 지배주주가 경영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엄격한 방화벽(Fire wall)'설치를 촉구하고 있어 향후 논쟁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특히 현재 내국인 소유한도를 1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관련법 개정안의 국회처리에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은행소유한도 철폐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의 조속한 민영화를 촉구한점도 눈길을 끈다.KDI는 관치금유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완전매각과 부분매각방식을 병행처리,은행의 주인찾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조흥·한빛은행등을 서둘러 매각할 경우 헐값매각 시비가 재연돼 정부의 운신폭을 좁게 만들 소지가 있다.
■재정개혁과 정부혁신
150여조원이 투입된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등으로 빨간불이 켜진 재정의 건전성 회복문제를 집중제기했다.KDI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2%에 달하고 있는 국가 채무비중을 2010년 10%대로 대폭 낮추기위해서 재정긴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연금급여 축소,연금보험료인상 등이 필요하고 다른 공적연금도 보험료인상이나 재정지원의 확대보다는 급여축소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분간 경기에 군불을 피기위해 재정적자 확대조를 유지하고,만기도래하는 공적자금 원리금도 대부분 차환발행을 통해 다음세대로 넘긴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의 초점인 정보혁신방안은 최종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관변연구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KDI는 당초 전문가들의 토론과정에서 공무원수 대폭 감축 및 부처통폐합 등 혁신적인 조직슬림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빠졌다는 지적이다.
■교유개혁
현생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평준화제도의 과감한 손질을 촉구한 점이 돋보인다.정부의 통제는 중학교에 한정하고,고교이상 사립학교에 대해선 공납금을 포함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제시했다.학교간 차별화경쟁을 촉진하고,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사립대학의 기부금입학제도 허용을 권고한 점도 향후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재경부는 시장논리대로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기여금입학제도에 찬성하는 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계층간 위화감 조성등을 우려,반대하는 등 부처간 이견도 뚜렷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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