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의회 증언은 조지 W 부시대통령의 연두교서를 계기로 증폭됐던 ‘한반도 전쟁’ 논란에 일단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파월 장관은 이날 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북한과 전쟁을 시작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고 “부시 대통령은 방한중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 의사를 거듭 밝힐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나온 것으로 최근 봇물처럼 터져나오던 미국의 대북 강경론도 일단 수그러들것으로 보인다.
1992년의 위기상황이 재연될 것처럼 숨가쁘게 계속된 미 당국자들의 ‘북한때리기’가 멈추게 데는 국내외에서의 반발이 작용했다. 먼저 한국 정부가 다양한 채널로 미국을 압박한 데 대해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있던 미 정부측은 상당히 당혹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교부장관 경질이라는 초강수로 미국에 우려감을 표명한 데 이어 신임 최성홍(崔成泓)외교장관과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주초에 잇달아 파월 장관,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측의 분위기를 전했다.
미 언론과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태도도 비판적이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등 미 주요언론들은 지난주 “북한을 이라크등과 한묶음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요지의 전문가 기고를 잇달아 게재했다.
특히 미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 외교협회(CFR)는 한반도문제특별대책팀 제임스 레이니 공동의장 명의의 기고문을 11일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9월 부시 정부에 대북정책 권고안을 내기도 했던 CFR 특별대책팀은 같은날 마이클 그린 백악관 국가안보위 한국 담당관을 불러 오찬협의를갖고 역시 북한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미 정부의 태도 변화는 외교적인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미국의 근본적인 대북시각에는 변화가 없다는 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 모두 정상회담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불협화음은 피해보자는 자세로마찰의 요인을 덮어두었다는 게 보다 정확한 분석일 것으로 지적된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파월 장관이 대북전쟁 배제론을 천명했지만 백악관 참모들과 국방부, 특히 부시 대통령 자신이 여전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경계심과 대북 회의감을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외교관계자는 “부시대통령이 서울에서 대북대화제의를 한 이후에도 북한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 사태는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