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과 제도의 범위에서 이익 단체, 압력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하지만 선거와 맞물리면서 양측이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국가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칫 정권 임기 말의 무력한 정부, 표만 생각하는 정치권,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재계와 노동계 등으로 경제가 또 다시 추락하는 상황이 될까 걱정이다.
재계는 불법 정치자금은 거부하는 대신 기업 이익을 대변하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규제완화등 기업의 요구 사항을 차기 정부 정책과제로 선정해 대선 과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올해 노동계의 춘투(春鬪)는 지난 해와는 달리 격렬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이슈들이 많다. 주 5일 근무제, 기간산업 민영화,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 등 어느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 관계법 개정에반대, 24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날에는 기간산업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3월에는 임단협 투쟁이 대기하고 있다. 한국노총도거의 같은 전략이다. 여기에 대우자동차 매각과 관련, 노사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다.
올해 국내 경제를 좌우할 주요 요소로 노사관계가 꼽히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 모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쌓였던 불만이 일시에 폭발할 우려가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무용론이 제기되는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재계와 노동계의 현명한 행동과 함께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처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