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CEO(최고경영자)대통령’이 유행어로 떠올랐다.대선 예비후보들도 이구동성으로 CEO 대통령이 되겠다고 외치고 있으며 학자들과 전문관료, 언론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은 CEO형이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지난해 대입에서 일부 대학의 심층면접 문제로 출제된 바 있지만 대선이 있는 올해도 이 주제가 논술고사와 심층면접의 단골메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CEO 대통령의 개념이 무엇이고 기존의 리더십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새로 뽑힐 대통령의 자질에는 어떤것이 필요할까,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권위적리더십과 민주적 리더십은 어떻게 다른가, 대통령의 역할이 국정 전반을 통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CEO 대통령론은 대통령의 역할을 특정분야(경제발전)에 편향시키는 등 부작용은 없는 것일까 등의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같다.
또 관심을 끄는 이슈 중 하나는‘종교인의 병역거부가 타당하냐’는 점이다. 종교인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등에 대한 총체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종교의 자유같은 것은 한사람의 인간성과 신념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강요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자유와 권리가 용인될수 있는 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주의체제가 오래전에 사실상 붕괴하고 남북관계까지 개선됨에 따라 해당 종교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만한새로운 의무를 제안하고, 사회구성원도 관용의 정신을발휘하여 개인과 사회가조화롭게 살 수있는 환경을 만드는 자세가 요구될 수 있다.
아울러 여성도 이스라엘처럼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떤가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여성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입법된 남녀고용 평등법은 역차별은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군 가산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라,여성 고용할 당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국방부의 종교인의 군복무 대체요구 불가(不可)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종교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여성의 군역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생각하나 등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종로학원 사회과 강사 장재현
changjaehy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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