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이 어음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하반기 기업들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금성 결제는 39조3,751억원으로 상반기보다 63.8%가 늘었다.
이 가운데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결제액은 상반기 13조6,000억원에서 하반기 23조9,000억원으로 76%가 늘었다. 또 구매자금 대출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규모를 합한 전체 현금성 결제의 상업어음 대비 비율도 6월말 65.6%에서 12월말 84.4%로 크게높아졌다.
이는 현금결제 규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공제 혜택과 하도급법상 벌점 감점 및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데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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