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연금부담 매년 가중 "2050년엔 선진국보다 높을것"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부담이 2050년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보다도 높아질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나왔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 발표한 ‘고령화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 연금부담은 2000년 2.4%에서 2050년 10.1%로 급증, 미국(6.2%) 영국(3.6%) 일본(8.5%) 호주(4.6%)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GDP 대비 공적연금 부담은 우리나라가 2.1%로 OECD 회원국 21개국중 가장 낮았으며, 미국(4.4%), 영국(4.3%), 일본(7.9%) 등은 우리보다 높았다.

이 보고서는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공적연금의 불합리한 수급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적자가 예상돼 공적 연금 부담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관대한 연금급여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제도 등 한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년간 보험료율을 현재의 두배인 17.2%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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