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의 핵심인 대북 중유제공이 향후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압박수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중단 대가로 약속한 중유 50만톤을 북한에 공급하지 않을 경우 북미관계는 파국을 면키 어렵다.
부시행정부는 조만간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에 1년 치 중유 구입 대가를 입금해야 한다.
물론 부시 행정부는 표면적으로 제네바 합의이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전례없이 중유제공을 위해 9,050만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
이는 국제 유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집행된 5,487만달러에 비하면 적지않은 액수다.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는 “수시로 중유공급을 미뤘던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부시 행정부는 약속을 지킬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이 제 때 집행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편승, 제네바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벤자민 길먼(하원ㆍ공화당) 등 매파 의원들은 부시대통령에게 북한과의 약속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고, 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도 미국의 약속 이행을 다짐하기보다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위반행위를 성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중유공급 여부에 따라 제네바합의의 최대 분수령이 될 내년도 북미관계가 그려질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100만Kw급 경수로 2기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추가 보상을 요구할 태세이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때 체결된 북한과의 거래를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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