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의회 법사위원회가 7일 정부의 예금인출 제한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대법관 9명을 탄핵하기로 의결하고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집권 페론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의회 법사위는 일단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이 공기업 민영화와 무기밀매 스캔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탄핵절차를 밟기로 의결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이들 9 명의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재직시의 비리와 관련해 42건의 탄핵 요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의회의 대법관 탄핵 움직임은 지난 주 대법원이 내린 위헌 판결에 대한 에두아르도 두알데 정부의 보복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예금인출 제한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며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두알데 정부의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었다.
대법관의 탄핵은 규정상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연방 하원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은 후 연방 상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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