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9일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잇단 유찰 사태를 빚은 차세대 전투기(F-X) 사업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 및 방한과의 관련 여부를 신랄히 추궁했다.여야 의원들은 특히 “압력에 의한 무기 강매는 절대로 안 된다”며 한 목소리로 국방부의 해명과 대응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무기 전문가들은 한ㆍ미 특수관계를 감안할 때 부시 대통령의 방한으로 F-X사업이 F-15로 결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의 압력에 밀려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버리는 것인 만큼 자주적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상규(朴尙奎) 의원도 “부시 대통령의 강경발언은 19일 방한을 앞두고 미 보잉사의 전투기(F-15K) 채택을 위한 우리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은 “미 국방장관이 공식회의에서 F-15K 구입을 종용하고 한미연합사령관과 상원의원 등도 압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세대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전력 사업인 F-X사업은 정치ㆍ외교적 고려보다 투명한 선정이 필수적”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국방부가 3차 협상 결렬 후 ‘F-X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며 동맹관계도 중요하다’고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는 지난달 2차 협상 결렬 후 국방부 획득실장의 사업 재검토 발언과 전혀 다른 것”이라며 “갑자기 정책을 선회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강창성(姜昌成) 의원도 “대북 강경발언으로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미국에 굴복해, 부시 대통령의 방한 선물로 F-X사업을 주려고 하느냐”며 “우리가 목표로 한 기술이전 수준과 가격에 접근할 때까지 계속 협상하고 입찰하라”고 질타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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