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가 몰려있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일대는 요즘 개점휴업 상태다.연초부터 들이닥친 세무조사 한파로 휴업에 들어갔다. 대부분 다시 문을 열기는 했지만 거래가 뚝 끊겨 일손을 놓은 상태.
국세청에서 나와 장부와 거래메모까지 모두 압수당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이 곳에 8일 오후 이번에는 정부 합동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경기를 띄울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마치 부동산중개업소가 집값을 다 올리기라도 한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당첨만 되면 앉아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다는데 안 달려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부 합동단속반은 현지 중개업자들에게 쓴 소리부터 들어야 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는다는 정부의 대책이 핵심을 비껴나간 채 세무조사와 불법 행위 단속 등 부동산중개업자를 주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항의다.
정부 합동단속반 스스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표정이다. 합동단속반구성 자체도 전날 밤 갑자기 결정됐다.
이날 아침 급하게 팀을 편성하느라 구체적인 행선지도 정해놓지 못하고 길을 나섰던 단속반들은 허둥지둥대 다설 연휴 차량에 밀려 길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적발실적보다는 단속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효과를 기대한다”며 스스로 한계를 인정했다.
같은 시간 경기 성남 분당 오리역 부근의 한 모델하우스 앞. 정부의 서슬퍼런 단속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떴다방(이동 중개업자)’들이 30여개의 천막을 치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
김병주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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