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7,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의 상환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지난해말 국회에 계류중인 ‘예금보험기금채권의차환발행(만기연장) 국가보증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최근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동의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원금상환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여야는 특히 당초2월로 예정됐던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3월로 연기한데다, 야당이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 및 집행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한 차환 발행에 동의할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예보채의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차환발행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가용재원이 거의 바닥난 예금보험공사가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해외주식예탁증서(DR) 등의 발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외신인도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강조했다.
올해 만기도래하는 예보채권은 3월 7,000억원, 6월과 9월이 각3,660억원, 12월 3조3,000억원 등 총 4조7,000억원이며,이중 2,000억원은 예보의 자체재원으로 갚을 수 있지만, 나머지 4조5,000억원은 재원부족으로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