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 공동 역사 연구기구의논의 결과를 양국 교과서에 반영한다는 명시적인 선언을 하지 않은 채 연구결과가 나오면 양국 정부가 교과서에 이를 반영토록 한다는 물밑 합의를 근거로이달 중 이 기구를 출범시킬 것으로 7일 알려졌다.이러한 물밑 합의는 “과거사의 올바른 기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동연구 기구를 만들자”는 지난해 10월 한일정상회담 합의결과와 거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7일 “일본측은 현 검정교과서 제도 아래서 연구결과를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명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동기구 출범시 명시적인 언급은 피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공동기구 출범이 발표될 때 연구성과가 양국 교과서에 반영된다는 뉘앙스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양국은 가급적 이달 중 공동연구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며“양국 정부의 역할은 공동연구의 지원으로 명기되나, 사실상 연구성과를 교과서에 반영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은 최근 공동기구 를 연구부문과 지원부문 등 2개 조직으로 구성하고, 향후 2년간(필요시 연장) 공동연구활동을 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양국 정상합의 직후 시작된 실무협의에서 공동기구의 목적으로 교과서 반영을 명시하자는 우리측 주장에 대해 “공동연구결과가나오면 자연스럽게 양국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고, 일본의 언론들은 최근 “한국측이 공동연구기구의 성과물을 교과서에 반영하자는 주장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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