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분양시장의 과열현상이 서울에서 시흥 안산 구리 남양주 등 수도권을 거쳐 부산 대전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아파트값이 올해도 계속 오른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저금리, 그리고 현장에서의 떴다방의 부추김에 휩쓸려 개미 투자자들이 무리수를 던지는게 가장 큰 원인이다.
과열된 분양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개편이 시급해 보인다.
청약제도 보완책으로는 청약증거금제 시행, 청약배수제 부활, 1인1통장 폐지, 분양권 전매 폐지 또는 전매기간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약증거금제는 불필요한 청약을 자제해 청약경쟁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프리미엄의 거품을 없앨 수 있지만 몇천만원씩 되는 증거금을 미리 준비해야하는 실수요자의 부담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된다.
청약배수제 부활이나 1인1통장 폐지의 경우 제도가 변경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기존 수혜자의 혜택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시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분양권 전매제도 폐지는 자칫하면 건설경기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분양권 전매기간 제한도 일정부분 가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거래를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주택우선공급제를 부활하고 떴다방 등 거품 조작 세력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중요하다고 본다.
선착순분양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떴다방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줄을 서서 분양권 도매상 역할을 하려든다.
이 같은 부동산 유통구조는 몇몇 개인만 놓고 보면 용인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만 높은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정부의 추가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닥터아파트(www.DrApt.com)곽창석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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